11월 12일에 인터넷에 때 아닌 싱글세가 실검으로 올라 오고 있더군요.
싱글세...?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49세 이하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세금을 내어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 까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 정책이나, 생활 환경이 좋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부부들의 한 쪽의 수입이 많지 않은 이상 보통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육아까지 할 여력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존재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 이런 제도도 잘 이용하지 못 하고 있죠.
현재 존재하는 혜택이나 법을 국민들이 잘 활용하지도 못 하게 조성된 분위기 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있는 것도 못 하면서 다른걸 할려고 하네? 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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